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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 모든 국가공무원은 정당 또는 정치단체 가입 및 선거에서 특정 정당 혹은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2. 헌법재판소 판결: 헌법재판소는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무원도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3. 개정 내용: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한해서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과도한 제한으로 간주되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 권리를 보장하여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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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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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이재관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건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강득구의원 등 23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이형석의원등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강민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안병길의원등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9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등20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