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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및 교원도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대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공무원 및 교원을 포함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합니다.

3. 현행의 제66조를 삭제하고, 제71조 제1항을 수정하여 실질적인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 및 교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공무원 및 교원의 권리와 자유를 보다 존중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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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발의자 명단

강은미 등 9인

이수진 이용빈 조오섭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양부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5인

소관위접수

이해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양부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20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9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42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이강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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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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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6인

강득구의원 등 23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이형석의원등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강민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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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3인

안병길의원등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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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원 등 2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9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등20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