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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에 따라 공무원이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에서 탄핵을 결정할 수 있으며,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공무원의 업무 권한이 정지됩니다.

2. 현재 탄핵이 추진된 공무원은 일을 할 수 없지만 보수는 계속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개정안은 탄핵소추가 결정되어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중지하여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공무원이 일을 하지 않으면 보수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국민 정서에 부합하고, 기존 법률의 원칙을 강화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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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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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장철민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건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강득구의원 등 23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이형석의원등13인

강민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안병길의원등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9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등20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