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소수점 단위로 산정된 정원으로 인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으며, 차별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차별이나 불합리한 처우가 없도록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원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차별이나 불합리한 처우가 없도록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원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공정한 대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공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12-1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해식 의원

이해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건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강득구의원 등 23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이형석의원등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강민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안병길의원등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9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등20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