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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2. 장애나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 기존 규정보다 더 넓은 범위인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공무원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특히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가정환경을 개선하고, 자녀 돌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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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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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건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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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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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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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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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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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5인

강민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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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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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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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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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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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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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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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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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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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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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