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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원휴직 사유 신설(불임·난임 치료): 현행 질병휴직으로 분류되던 불임·난임 치료를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합니다. 업무불가 질병이 아닌 가족계획·출산 준비 차원의 치료로 성격을 재정의합니다.

2. 허가 요건 명확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허가해야 하는 기준을 도입합니다. 신청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접근성을 높입니다.

3. 처리 체계 전환(직권→청원): 기존 직권휴직(질병휴직) 중심에서 본인 신청에 의한 청원휴직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개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낙인을 완화합니다.

4.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불임·난임 치료로 인한 업무 공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도모합니다. 치료와 업무의 병행 부담을 줄여 인력 운용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5. 관련 조문 신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2를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해당 조항의 신설 등으로 제도 도입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불임·난임 치료의 특수성과 공무원의 자기결정권을 반영해,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공직문화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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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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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양부남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건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강득구의원 등 23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이형석의원등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강민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안병길의원등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9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등20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