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휴직의 신청 방식 전환]: 기존에는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이 질병휴직으로 분류되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이 본인의 가족계획에 따라 본인의 의사로 직접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합리적으로 변경됩니다.

2. [특정 범죄에 대한 징계 시효 연장]: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와 같은 범죄를 성비위와 유사한 사안으로 간주하여, 해당 사유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려 공직기강을 더욱 엄격하게 바로잡습니다.

3.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 확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기준이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학년 기준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어 공무원의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의 난임 치료 권리를 보장하고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동시에, 주요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11-0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건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강득구의원 등 23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이형석의원등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강민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안병길의원등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9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등20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