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직위 명부 작성 의무화: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직위에 대해 현직자 성명,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 및 절차, 임기, 보수 등을 포함한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2. 명부 제공 및 보고:

주요직위 명부록은 대통령당선인과 국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대통령당선인은 정부 출범과 운영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한국형 플럼북 도입:

현행법으로 제공되는 직위 정보는 제한적이었으나, 미국의 플럼북(Plum Book)을 참고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당선인이 필요한 인사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 출범 및 운영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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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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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건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강득구의원 등 23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이형석의원등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강민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안병길의원등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9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등20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한창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