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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 결격 기간 확대: 현재는 성범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3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5년으로 늘립니다.

2. 스토킹범죄로 결격: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도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후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3.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확대 적용: 성범죄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라면 당연퇴직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범죄 및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공직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근절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공직자의 도덕성과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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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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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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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건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강득구의원 등 23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이형석의원등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강민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안병길의원등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9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등20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