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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에서 감경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성 관련 비위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에서 여성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비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중하고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3. 강화된 소청심사 절차를 통해 성 관련 비위 공무원의 구제를 어렵게 하고, 징계 조치를 강화하여 공무원들의 품위 유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성 관련 비위를 엄격히 단속하여 공무원의 품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비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절차 강화를 통해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의 사례에 대한 소청심사를 보다 신중하고 책임있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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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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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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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정춘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건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강득구의원 등 23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이형석의원등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강민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안병길의원등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9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등20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