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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신설: 현재 국가공무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공무원 조직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신고 및 조사 절차 규정: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하고 조사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신고된 괴롭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합니다.

3.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합니다.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공무원 복무환경을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금지하고, 이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공직 내의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 공무원이 보다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복무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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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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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김한규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건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강득구의원 등 23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이형석의원등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강민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안병길의원등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9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등20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