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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확대:

-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개정안: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장애나 질병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는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됨.

2. 휴직 기간 연장:

- 기존: 자녀 1명당 3년.

- 개정안: 자녀 1명당 4년으로 연장.

3.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자녀:

-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육아휴직 신청의 범위를 확대함.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공무원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공직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문화를 선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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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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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건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강득구의원 등 23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이형석의원등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강민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안병길의원등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9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등20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