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조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공무원을 채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 고위공직자가 재직하는 기관에 채용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신설함.

2. 부정 취업 방지와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고위공직자의 가족에 대한 채용 제한을 명시함.

3. 공개경쟁 채용시험과는 별개로 실시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대한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의 영향력 남용을 방지하려는 내용을 포함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고위 공직자가 특혜를 활용하여 자녀나 친족을 부정하게 공직에 진출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채용 절차를 확보하며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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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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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조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건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강득구의원 등 23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이형석의원등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강민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안병길의원등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9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등20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