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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3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2.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더욱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은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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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민형배

민형배 의원

발의자 명단

민형배 등 11인

9

서동용 송재호 신정훈 이용빈 이해식 임호선 장경태 주철현 허종식

1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양부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소관위접수

이해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양부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20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42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이강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