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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자 보수 감액: 탄핵소추로 직무수행이 정지된 공무원의 경우, 기존에는 보수 전액을 계속 수령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기간 동안 보수가 감액됩니다. 이 감액된 보수는 기준 중위소득에 맞춰 지급됩니다.

2. 형평성 유지: 일반직 공무원이 징계로 정직될 경우 급여가 감액되는 것처럼, 탄핵소추된 공무원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재정적 불이익을 주어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3. 국민 신뢰 증진: 보수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보수 체계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탄핵소추로 직무수행이 정지된 공무원에게 국민 법감정에 맞는 적정한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보수 체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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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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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조인철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건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강득구의원 등 23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이형석의원등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강민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안병길의원등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9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등20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