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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기숙사비 납부방식 다양화: 학교의 설립자나 운영자는 학생들이 기숙사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게 합니다.

2. 기숙사비 분할납부 허용: 학생이 원할 경우 기숙사비를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계의 부담을 줄입니다.

3. 학생 기숙사비 심의 참여: 학교는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학생들이 직접 기숙사비 책정과 납부관련 사항을 심의할 수 있게 해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 기숙사비 납부의 유연성을 높여 학생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이 기숙사비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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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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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정을호 의원 등 2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정진석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3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5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2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진의원등16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이태규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9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4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