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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예산 및 인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3. 재정 여건 고려: 재정 상황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와 대학도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재정 여건, 급식 시설, 급식 수요 등을 고려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생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 증진을 통해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대학 식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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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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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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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고민정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정진석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3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5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2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진의원등16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이태규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9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4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