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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의과대학의 평가 과정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의과대학 정원의 결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과대학정원 배정심사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정원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3.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가 의과대학과 학생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필요 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대학 입학전형의 변경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고 엄격히 규정하여, 입시 제도가 보다 예측 가능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과대학의 정원 증원과 관련된 문제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 체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 여건의 질 저하를 방지하며, 궁극적으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대입 전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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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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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문정복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정진석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3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5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2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진의원등16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이태규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9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4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