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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대학이 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정해진 때까지 공표하도록 해 입시 정보를 제때 제공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대학이 공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수험생과 학부모가 입시 전략을 세울 때 필요한 정보를 더 안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대학별 입시 일정과 전형 내용을 늦게 알아 생기는 혼란과 불안을 줄이려 해요.
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과 부과 기준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기한 준수: 대학의 장이 정해진 기간 안에 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하는 취지를 분명히 해요.

공표 지연에 대한 과태료: 정해진 기간까지 계획을 공표하지 않으면 대학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입시 정보의 예측가능성 제고: 입학전형 정보가 제때 공개되도록 해 수험생과 학부모가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 해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응시생에게 입학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시작되기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해야 한다고 법안은 설명해요. 하지만 일부 대학이 이 기한을 지키지 않고 계획을 늦게 공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제안 배경이에요. 정보 공개가 늦어지면 수험생과 학부모가 지원 전략을 세우기 어렵고, 대학 입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어요. 이에 공표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제도를 추가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의무의 실효성 강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시작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해 공표해야 해요. 제안안은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제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에 제65조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단순히 기한을 정해 두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어지는 행정상 제재를 마련하려는 변화예요.
대학이 전형계획을 공개하는 시점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게 되면 수험생이 대학별 전형 정보를 비교하고 준비할 시간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어요.
다만 제안된 조문 자체의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와 부과 절차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2) 공표 지연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제안안은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정해진 기간 내에 공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시해요. 이 내용은 법안에서 제65조 신설 사항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대학이 전형계획을 늦게 공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책임 기준을 새로 만들려는 거예요.
실제 집행을 위해서는 누가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지연 기간이나 사유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같은 세부 기준이 함께 정해져야 해요.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표가 늦어진 경우를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대학의 부담과 제도의 공정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학은 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제때 공개하는 일을 단순한 행정 일정이 아니라 과태료와 연결된 법적 의무로 관리하게 될 가능성이 커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대학의 장과 대학 입학 담당 부서: 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정해진 기간에 맞춰 수립하고 공표하는 관리 책임이 커져요.
수험생: 대학별 전형 정보를 더 일찍 확인해 지원 전략과 준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학부모: 전형 일정과 주요 내용을 확인하는 시점이 일정해져 입시 준비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어요.
대학 입시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 공표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와 진학 상담 현장: 대학별 입시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 상담과 진학 지도를 계획하기가 쉬워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과태료의 금액과 상한, 반복 지연 시 가중 기준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공표 지연의 판단 기준과 불가피한 사유 인정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대학별 집행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입학전형시행계획의 일부만 늦게 공개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지 세부 기준이 필요해요.
과태료 부과만으로 충분한지, 지연된 계획을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는 별도 보완 절차가 마련되는지도 봐야 해요.
이 법안은 제안된 내용이므로 실제 적용 대상, 부과 절차와 최종 조문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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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발의자 명단

진선미 등 8인

김우영 김한규 문대림 박정현 윤종군 이건태 진선미

박은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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