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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사용되던 일본식 용어나 어려운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대체합니다.

2.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문장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일반 국민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법률을 올바른 용어로 표현하고,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률의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법률 사이의 거리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으며, 국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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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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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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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정진석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3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5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2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진의원등16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이태규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9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4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