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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의 신설: 기존에는 학사·석사 또는 석사·박사 과정만 통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학사부터 박사까지의 모든 학위 과정을 하나로 묶어 운영할 수 있는 통합 과정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2. 통합과정 설치 대학의 범위 설정: 새로운 통합 학위 과정은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전문적인 연구 중심인 대학원대학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3.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통합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업연한, 입학 자격, 학위 수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사항들을 법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구조 변화와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급 인재를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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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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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고민정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정진석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3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5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2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진의원등16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이태규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9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4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