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1-03-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원격수업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기기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필요한 온라인 학습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제안된 법안은 재난이 발생하여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학생 등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원격수업에 필요한 온라인 학습기기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습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학습기기 부족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주요 목표는 모든 학생들이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0 조회수

39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황운하 의원

발의자 명단

황운하 등 16인

강득구 기동민 김승원 남인순 민형배 박성준 박홍근 송기헌 양경숙 윤영덕 정성호 최종윤 홍영표

무소속

양정숙 윤관석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3인

본회의 심의

김용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대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진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0인

정부이송

정을호의원 등 12인

공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을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을호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4인

접수

김문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병수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유의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3-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정진석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3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5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2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진의원등16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이태규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9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4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