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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위 심사 및 관리 기준 마련: 교육부 장관이 학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학위 평가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함.

2. 학위심사관리지침 의무화: 모든 대학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인 학위심사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함.

3. 학위 관리 실태 조사 권한 부여: 교육부 장관이 대학의 학위 관리 상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

이 법안의 취지는 학위 남발과 부실한 학위검증 문제를 해결하여 대학이 학문과 진리 탐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복잡한 법률 용어를 배제하고, 가능한 한 생활 언어로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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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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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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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안민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정진석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3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5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2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진의원등16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이태규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9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4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