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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학전형 자료 활용: 입학전형자료를 법률로 상향시켜 대학별고사 중 면접ㆍ구술고사를 속기 또는 녹음하도록 함.

2. 진위 확인 및 보관 의무화: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진위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입학 관련 서류의 원본은 10년 동안, 사본은 영구적으로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함.

3. 과태료 부과: 입학전형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입학 관련 서류의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대학입학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학전형 자료의 활용, 진위 확인 및 보관 의무화, 과태료 부과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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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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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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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의원

정진석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3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5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2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진의원등16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이태규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9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4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