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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학생이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 내용: 개정안은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합니다.

3. 목적: 이를 통해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이 자녀 돌봄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여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들에게 더 넓은 범위의 돌봄 지원을 제공하여, 자녀 양육과 학업을 보다 원활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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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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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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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김선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정진석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3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5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2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진의원등16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이태규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9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4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1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