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에 해당하는 원격대학은 이와 관련된 근거가 부족하여 학사학위로의 연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이버대학에서도 학사학위로의 연계가 가능한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계속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2. 최근 대학의 비대면 학위과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대학과 같이 평생교육에 접근성이 뛰어난 대학들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확대시키고 전문학사학위과정 졸업자들의 계속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내용도 법률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은 국민들에게 고등교육의 다양한 경로와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계발과 경제적인 이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양성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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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조명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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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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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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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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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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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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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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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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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용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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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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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용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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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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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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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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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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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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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대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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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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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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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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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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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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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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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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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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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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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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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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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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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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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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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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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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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진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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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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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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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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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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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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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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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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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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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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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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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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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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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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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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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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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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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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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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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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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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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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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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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송

정을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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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성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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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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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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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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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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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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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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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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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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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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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을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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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을호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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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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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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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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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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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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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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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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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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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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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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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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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8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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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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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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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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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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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문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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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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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등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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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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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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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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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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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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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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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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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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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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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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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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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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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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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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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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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성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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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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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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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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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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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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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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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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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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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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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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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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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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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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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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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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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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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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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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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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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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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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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병수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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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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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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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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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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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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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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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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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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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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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유의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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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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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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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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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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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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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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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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