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교육부장관이 유학생 유치 및 지원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충분히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대학이 유학생에게 관련 취업 정보(지원 학과 관련 취업 동향 및 취업비자 발급 정보 등)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는 해외 인재 확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과 정주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지원함으로써, 유학생 유치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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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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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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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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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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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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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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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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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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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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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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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용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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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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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용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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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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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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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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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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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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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대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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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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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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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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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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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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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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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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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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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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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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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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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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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진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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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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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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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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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원 등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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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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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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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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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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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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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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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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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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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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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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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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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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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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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송

정을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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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성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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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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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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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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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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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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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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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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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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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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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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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을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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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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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을호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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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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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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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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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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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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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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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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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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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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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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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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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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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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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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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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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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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문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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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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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등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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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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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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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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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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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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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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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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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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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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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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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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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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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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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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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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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성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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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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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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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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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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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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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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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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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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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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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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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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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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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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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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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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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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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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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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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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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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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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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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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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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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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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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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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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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유의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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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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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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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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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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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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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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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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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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