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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교육부장관이 유학생 유치 및 지원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충분히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대학이 유학생에게 관련 취업 정보(지원 학과 관련 취업 동향 및 취업비자 발급 정보 등)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는 해외 인재 확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과 정주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지원함으로써, 유학생 유치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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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학영 등 11인

강득구 김성환 김영배 김용만 김태선

박

정

박정현 이용우 이학영 전재수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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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3인

본회의 심의

김용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대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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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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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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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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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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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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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0인

정부이송

정을호의원 등 12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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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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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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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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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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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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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의원 등 14인

접수

김문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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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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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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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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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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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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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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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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