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유기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이 개정안은 모든 대학이 그들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2. 공개 기간 명시: 개정안은 이 회의록을 최소 5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개 기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3. 회의록 공개 방법의 기준 마련: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이는 등록금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과 일반 대중이 대학의 등록금 결정 과정을 더욱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기관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3-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10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유기홍 의원

유기홍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정진석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3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5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2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진의원등16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이태규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9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4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