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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만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규정이 있었지만, 이 법안으로는 학교 수업에도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규정하게 됩니다.

2. 학교는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등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교육 혜택을 확대하고, 장애인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법률안을 통해 장애인의 교육권이 더욱 보장되고, 교육현장에서의 차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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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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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정진석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3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5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2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진의원등16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이태규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9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4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