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철민의원등 13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들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충분한 비율의 응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수도권 소재 대학들에 한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특정 전형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3. 대학들은 자발적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응시 기회 제공을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이동성을 증진하고, 교육격차로 인한 사회 갈등과 불안정을 방지하여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3-0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철민 의원

김철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정진석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3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5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2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진의원등16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이태규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9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4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