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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외 석학 영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공립, 사립 대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 필요한 재정 및 주거 등의 정주 환경을 의무적으로 지원하여, 국내외 우수 석학을 효과적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재정지원 기본계획 개선: 기존의 5년마다 수립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은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만을 설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다 구체적이고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3. 교육재정 지원 규정 명확화: 현행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교육재정 지원 규정은 실제 적용성을 높이고 효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추가하여,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내 대학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수 인재를 성공적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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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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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고동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정진석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3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5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2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진의원등16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이태규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9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4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