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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등 10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록금을 산정할 때 재난으로 인한 정상적인 수업 및 학교시설의 이용 제한을 감안해야 합니다.

2. 학기가 시작된 이후에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 감액 또는 환급할 수 있습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등록금의 합리적 조정을 촉진합니다.

이 법률안은 등록금을 산정할 때 재난 상황을 고려하고, 학생들의 등록금 환급을 허용하여 학업에 지장을 주는 상황을 대비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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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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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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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이용선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정진석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3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5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2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진의원등16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이태규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9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4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