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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원격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53조의2 신설).

2. 사이버대학에도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전공심화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54조의2 신설).

3. 이를 통해 시공간적 유연성이 높은 사이버대학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대학에도 전공심화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환경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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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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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의원

박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정진석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3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5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2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이태규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9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4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