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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교육 목적을 이루거나, 예기치 않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현행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최근의 물가 상승으로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경감하기 위한 학생복지 사업의 예로 '천원의 아침밥'과 같은 식사 지원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3. 이에 대응하여, 이 개정안은 학생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생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요와 필요에 부응하는 정책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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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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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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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조오섭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정진석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3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5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2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진의원등16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이태규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9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4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