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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대학에서 발생한 외국인 학생 등록금 횡령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 유치에 유학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교육부가 대학의 외국인 학생 입학 실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대학은 유학업체를 통한 외국인 학생 입학, 중개 수수료 현황, 그리고 외국인 학생 모집을 위한 출장 현황을 교육부에 매년 보고하도록 하여, 입학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 행위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학들 간의 공정한 경쟁과 외국인 학생 유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외국인 학생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국내 고등교육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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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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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정진석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3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5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2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진의원등16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이태규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9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4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