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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위 취소 근거 명확화: 입학 과정에서 허위 증명서 등을 제출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학위 수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상급 학위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가 취소될 경우, 그 학위를 바탕으로 취득한 상급 학위도 자동으로 취소되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위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결격사유 발생 처리: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해 학위가 취소된 경우, 해당 학위보다 상급 학위의 입학 자격이 상실되도록 하여 학위 취득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학위 수여 및 입학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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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발의자 명단

서지영 등 24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3인

본회의 심의

김용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대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진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0인

정부이송

정을호의원 등 12인

공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을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을호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4인

접수

김문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병수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유의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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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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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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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등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3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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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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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2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진의원등16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이태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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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9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4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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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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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