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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 지원은 고등교육의 국제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고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3. 대학의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 유학생의 확대를 통해 감소하는 국내 학생 수를 보완하고,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교육의 질적 개선을 이루어 한국 대학교육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교류의 활성화와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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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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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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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조경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정진석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3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5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2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진의원등16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이태규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9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4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