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원 입학금의 전면 폐지: 대학과 마찬가지로 대학원에서도 입학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여,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2. 대학원 입학금의 산출근거 및 사용처 부재 개선: 대학원 입학금이 투명하지 않게 사용되는 현재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경제적 부담 완화: 대학원 입학금을 폐지함으로써 대학원생 및 학부모가 지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이는 교육 기회의 확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학원 입학금이 명확한 산출근거 및 적절한 사용처가 없이 징수되어 온 관행을 바로잡고, 대학원생들에게 불합리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제도를 확립하고 대학원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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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2023-05-0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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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정진석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3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5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2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진의원등16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이태규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9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4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