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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의 장이 입학을 허가할 학생들을 선발할 때, 현재의 입학전형자료에 추가로 학생의 대외활동 및 경력 등을 반영한 학생부종합전형을 사용하지 않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평가방법을 명확히 상대평가로 정하도록 합니다.

2. 수시모집의 비율을 100분의 60 이상으로 제한하여, 정시모집을 늘리고 수시모집으로 인한 사교육비의 증가를 줄입니다.

3.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평가방법을 현재의 상대평가 방법으로 명확히 정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평준화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대학 입학 전형에서 학생의 다양한 활동과 역량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수시모집 비율을 제한하여 공정성과 사교육비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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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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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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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조경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정진석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3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5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2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진의원등16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이태규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9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4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