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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상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환자의 재활을 돕기 위해 협력하는 전문가로, 교육과정에서의 차이로 인해 차등 대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대 3년제의 작업치료사 학과를 4년제 학사 학위 과정으로 변경하여 물리치료사와 동일한 교육 체계를 갖추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두 직종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교육을 받고, 병원 및 재활서비스 현장에서 불평등을 해소하며, 작업치료사의 임금과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동일한 재활치료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통합하여, 각 직종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재활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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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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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이개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정진석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3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5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21인

박진의원등16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이태규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9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4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