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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률개정안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대학의 장은 입학정원 외에 일정 비율 이내에서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을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학생들에게 입학 기회를 늘려주고,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다자녀 가구의 학생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더 확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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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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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신동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정진석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3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5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2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진의원등16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이태규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9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4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