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생들에게 더 안정적인 급식 및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급식 지원 근거 마련: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그동안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급식 지원 근거가 부족했으나, 이제 고등교육법에 이를 반영하여 대학에서도 급식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인력 및 예산 확보 조치: 대학생의 건강 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물가 상황에서도 대학생들이 저렴하고 질 높은 아침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여 대학생의 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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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2024-07-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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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이해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정진석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3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5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2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진의원등16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이태규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9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4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