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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입학을 위한 수능의 평가 방식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됩니다. 현재는 수험생의 성적을 다른 수험생과 비교하여 등급을 매기는 방식인데, 이를 개인의 점수만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2. 수능 성적표에서 표준점수, 표준편차, 백분위, 석차 및 석차등급과 같은 상대적인 평가 정보를 표기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험생들이 다른 수험생과 비교하여 등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본 학습능력을 평가받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수능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가중시키며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덜어내고, 수능이 본래의 목적인 고등교육을 위한 기본 학습능력의 평가라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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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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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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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정진석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3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5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2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진의원등16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이태규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9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4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