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대학 내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센터의 업무와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학교 내 인권위원회 운영: 대학 내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권문제의 예방과 대응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도록 합니다.

3. 인권교육 및 학교내 교육과정에의 반영: 대학 내에서 학생, 교직원, 조교 등 구성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학교내 교육과정에도 인권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학 내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 내의 인권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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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노웅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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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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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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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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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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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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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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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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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용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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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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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용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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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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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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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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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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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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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대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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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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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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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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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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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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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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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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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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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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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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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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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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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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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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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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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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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진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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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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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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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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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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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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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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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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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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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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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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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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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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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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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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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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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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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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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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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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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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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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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송

정을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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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성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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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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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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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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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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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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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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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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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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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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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을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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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을호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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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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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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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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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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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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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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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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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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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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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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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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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8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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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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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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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문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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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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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등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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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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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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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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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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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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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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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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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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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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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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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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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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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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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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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성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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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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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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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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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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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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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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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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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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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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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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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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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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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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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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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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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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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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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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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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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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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병수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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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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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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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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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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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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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유의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2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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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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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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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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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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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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