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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원생을 대표하는 대학원생 위원을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포함시킵니다.

2. 선임 학부생 위원이 많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경우, 대학원생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원생 위원의 참여를 보장합니다.

3.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 위원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하여 심의의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등록금 결정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원생들이 더욱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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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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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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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권인숙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정진석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3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5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2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진의원등16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이태규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9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4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