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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 제출 기한 연장 근거 마련]: 대학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학생이 전산장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응시자 책임 없는 피해 방지]: 최근 전산 오류로 인해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지 못해 서류 미비로 불합격 처리되었던 사례를 방지하며, 응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3. [연장 사유의 구체화]: 전산장애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다양한 예외 상황에서도 수험생의 응시권을 폭넓게 보호합니다.

4. [입시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행정적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대학 입시 제도의 운영 과정에 대한 국민적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예기치 못한 시스템 오류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수험생이 억울하게 탈락하는 일을 방지하여 입시 제도의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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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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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김민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정진석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3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5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2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진의원등16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이태규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9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4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