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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학에서는 토의와 토론을 통한 교육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안 제21조 제2항 신설).

2. 토의와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의견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학생들의 의사소통과 협동 능력을 개발하고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3.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토의와 토론을 통한 학습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대화와 타협의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능동적인 사고와 비판, 종합, 평가의 능력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교육역량을 향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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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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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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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정진석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3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5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2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진의원등16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이태규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9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4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등13인

김병주의원등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