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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교 내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규제가 불명확한 상황이므로, 의료기사의 교육을 위해 학교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설치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2. 학교 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운영, 관리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명시하여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학교 내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운영할 때, 관련 규제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학교 내 진단 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한 설치, 운영 및 관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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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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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김민철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정진석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3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5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2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진의원등16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이태규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9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4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