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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슈를 인지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대학 급식 지원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대학생들의 체계적인 신체적·심리적 건강관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3. 이 개정안은 초중등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급식 지원 근거가 확립된 반면 대학 급식 지원은 미비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며, "천원의 아침밥"과 같은 프로그램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학생들이 심각한 스트레스와 물가 상승에 따른 식비 부담 속에서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생활 질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당하는 인력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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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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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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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안민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정진석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3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5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2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진의원등16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이태규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9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4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