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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대학의 전문학사 학위과정의 수업 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장되는 것 외에, 특별한 경우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여 간호학과 등이 4년제 학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2.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문성과 역할의 강조로 인해 물리치료사 등의 보다 전문적인 교육 필요성이 대두되었음에도, 현재 수업연한 제한으로 인한 교육과정의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음.

3. 개정안은 전문대학이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 분야의 교육과정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법안의 취지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부응하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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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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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정진석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3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5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2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진의원등16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이태규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9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4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